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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는 영업방법 특허(BM특허）가 있는가. 현상은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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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는 기업에게 온정된 초과이윤을 가져올수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은 지식경제시대의 전략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앞다투어BM특허를 채용하고 있다. BM특허는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수있을뿐만아니라 선진국가에게 거액의 독점이익도 가져올수있으르로 일본, 유럽 등 나라에서는 이미 상응된 정책과 법규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다.
중국도 이미BM특허를 실시하였다. 국가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200여항에 달하는BM특허를 비준하였다. 그중 150여항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의 출원이다. 주요로 은행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에 집중되였다. 미국 씨티은행을 위주로 한 10여개의 외자금융기구는 이미 전자화페시스템, 영수증시스템, 내부화페, 신탁대리기를 통한 상업지불시스템과 방법,금융거래를 진행할수 있는 여러 언어의 자동체크시스템과 방법등에서BM특허를 취득하였다. 이것은 중자은행이 업무를 개척하는데 장애를 설치하였다. 그것은 바로 중자은행이 동일한 업무를 개척할 경우 거액의 특허사용비를 납부해야 한다는것이다.
중국에서BM특허를 제일 많이 취득한 은행은 중국공상은행, 약 30여항의BM특허를 취득하였다. 이것은 국내 일부 기업에서도BM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을 찾고있다는것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중국기업은 아직BM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핵심으로 한 현대무역 또는 서비스기업은BM특허에 관한 법규나 정책을 열심히 학습하고 국제경험과 교훈을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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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출원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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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특허법에서 지능활동의 법칙과 방법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않는다, 특허법실시세칙에서 특허법에서의 “발명”이라 함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프로그램이 발명의 구성부분이거나 수학산법 또는 수학방법에만 관련되는것이 아니라 모종의 기술개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프로그램이 모종의 기술영역과 관련되거나 적어도 한가지의 기술문제와 관련되여 일정한 기술효과를 산생하였을 경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기술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특허보호범위내에 포함할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특허권 취득여부는 이 프로그램을 함유한 발명특허 출원이 특허보호의 조건을 만족시킬는가에 있다. 즉 1. 반드시 완전한 기술방안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이 기술방안은 특허법이 규정한 참신성, 창작성과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오직 이 두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이 프로그램을 함유한 발명에게 특허권을 수여할수 있다.
원 중국특허청이 반포한 《특허심사지남》에서는 아래 4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함유한 발명은 특허성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가. 자동화기술처리과정과 관련된 발명특허의 출원. 어떤 프로그램을 공지컴퓨터에 수출하면 이 프로그램이 제어하는 장치나 또는 생산방법을 형성할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떠나서는 자동공제를 실현할수 없을 경우 이 프로그램과 컴퓨터시스템을 한개 전체로 고려한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이 제어하는 공지 컴퓨터장치와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한개의 발명주체를 형성하고 이 발명이 기술효과 구비, 완전한 기술방안을 구성하였을 경우 이 프로그램은 특허성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함유한“水泥生料配比系統”,“汽車用空調裝置與方法”등이다.
나. 컴퓨터 내부 운행기능 개변과 관련된 발명특허의 출원. 즉 프로그램을 공지 컴퓨터에 수출한 후 이 공지 컴퓨터시스템의 내부운행이 선명한 개진을 가져왔을 경우 이 프로그램과 이 공지 컴퓨터시스템은 한개 전체로 되여 기술효과를 구비하였고 한개의 완전한 기술방안을 구성으므로 특허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면“多道程序設計控制裝置與方法”,“假想存儲控制裝置與方法”등이다.
다. 측량 또는 측정과정과 관련된 발명특허의 출원. 만약 이런 발명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측량 또는 측정과정을 제어하거나 진행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함유한 측량 또는 측정설비 또는 방법이 기술효과를 산생할수 있고 완전한 기술방안을 구성할수 있으면 특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면“地下金屬管線智慧檢測裝置及其電腦程式”등이다.
라. 중국어 코드방법 및 컴퓨터에서의 중국어 정보처리 방법. 중국어 코드방법은 지력활동 규칙과 방법에 속하지만 특허법 의의상의 기술방법에 속하지 않고 기술효과도 없으므로 특허권을 수여받을수 없다. 하지만 중국어 코드와 이 코드를 사용한 특정된 키보드를 결합하였을 경우에는 중국어를 처리하는 중국어 수입 방법 또는 중국어 정보 처리 방법으로되여 컴퓨터는 중국어 정보처리를 지령으로 하여 수많은 새로운 기능을 산생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완전한 기술방안을 구성할수 있으므로 이런 컴푸터 프로그램도 특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면“五筆字型漢字編碼方案及其電腦輸入方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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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생물특허의 현상은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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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기술은 세계에서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고기술중의 하나이다. 20세기 마지막 10년, 인류의 유전자 계획과 중요 농작물, 미생물의 유전자 조합계획의 실시와 더불러 인류는 생물과학령역의 최고봉에 닿았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발달한 국가와 아직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특별히 WTO에 가입할 무렵 중국의 생물제약산업에는 아직 비교적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엄중한 도전과 유협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중국의 연구소가 외국에서 출원한 유전자특허의 량은 적고 국가특허부문에서는 국내연구소가 제출한 유전자특허출원에 대하여 아직 하나도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외국에서 더욱 많은 유전자특허를 출원하고 시장을 점유하는데 매우 불리한다.
지금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이 생물기술령역의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보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동물과 식물의 품종에 대하여서는 특허보호를 수여하지 않는다. 중국《특허법》제25조 제4항에는 《동물과 식물의 품종》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생물학 방법으로 사육하였거나 재배한 동물과 식물의 신품종, 유인자 공정을 통한 재조합 DNA기술 또는 교잡하여 얻은 유전자 재조합한 동물 또는 약초 신식물에 대하여 특허보호를 수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되는 식물 신품종에 대하여서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중화인민공화국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다.
미생물세균과 유전물질은 생물화학물질에 속하므로 기타 화학물질과 함께 특허권을 수여받을수 있다. 자연계의 미생물세균과 유전물질은 과학적발견에 속하므로 《특허법》제25조 제1항에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였다.
생물제품은 제품특허를 수여받을수 있다. 생물제품이란 미생물, 미생물의 신진대사물, 동물의 독소, 인간 또는 동물의 혈액 또는 조직등을 가공하여 생산한 특정한 전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나 기타 질병의 면역제제로 사용되는 백신, 항독성 혈청, 톡소이드, 항생 물질등을 말한다. 개정후의《특허법》제25조는《약품과 화학방법을 이용하여 취득한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생물제품도 제품특허를 수여받을수 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하여《특허법》제25조는《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유전자치료내의 모든《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포함한다. 즉 침구, 자기 요법, 화학 요법, 배채이식방법, 수술방법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심사지남》에서는《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상황을 열거하였다. 즉 질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사용한 약물과 의료기구; 파마, 염색 등 미용방법 및 물품에 대한 소독방법; 사람 또는 동물 체외에서 진행하는 화학 실험; 시체의 시험 및 처리방법;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리참수의 측정방법 등이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은 중국에서 특허보호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특허국은 1988년과 1991년에 이미 “超聲多普勒測量血流的方法”과“一種心血管參數無損檢測法”에 특허권을 수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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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의료행위(수술방법)특허의 현상은 어떠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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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국에서는 의료방법을 특허보호 범위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료제도의 개혁과 더불러 의료기술 특히 생물의료기술령역에서는 중국은 의료방법에 대하여 도데체 특허보호를 주어야 하는가 주지않아야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려하고 질병치료와 의료방법에 대한 적당한 보호방식을 탐구하여야 한다. 의료방법에 특허보호를 제공하는것은 아래와 같은 적극적 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1)중국의 의료업에서 존재하는 약을 중시하고 의사를 경시하는 현상을 개변하는데 유리하다. 중국의 의료업은 관리제도 등 문제로 하여 장기적으로 약을 중시하고 의사를 경시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병원의 주요 수입은 약값수입이고 의사들도 중점을 처방을 내는데 두었다. 이런 방식은 의사의 기술성 로동가치를 체현하거나 존중할수 없고 의사의 의료기술 제고, 새로운 처방의 연구 등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킬수 없다. 하여 의료수평이 낮고 참신성있는 질병지단과 치료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중국에서는 의료제도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의사와 약을 분가하는것을 통하여 의료수평을 높이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특허보호 등 형식을 통하여 의사 및 의료기술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질병지단과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2)중국의 전통적인 의료방법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중국의 전통적 의술은 어떤 병에 대하여서는 좋은 치료방법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 예를 들면 상업비밀이거나 아들에게만 전수하고 딸에게는 전수하지 않는 등 원인으로 인하여 실전되였거나 전해내려온 사용범위도 유한되여 있다. 중국의학은 의사의 경험과 의료기술을 더욱더 중시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의학을 진흥시키는 활동을 일이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의술과 치료방법에 대하여 보호를 진행하는것은 전통적 의료방법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킬수 있다.
(3)중국의 생물의료기술 발전에 유리하다. 지금 과학기술발전과 더불러 유전자 진단, 치료방법 등 생물의료기술이 신속히 발전하고 잇다. 각국은 5000여차례의 유전자 치료법을 거쳐 이미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멀지않은 장래에 유전자 치료법은 유전성 질병, 심장병, 암정등의 치료에 사용될것이다. 유전자 전단과 치료방법은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개발비용이 엄청나다. 고기술령역에서 중국과 발달국가간의 차이가 제일 작은 령역은 바로 생물기술령역이므로 중국은 생물의료기술의 발전수평과 결합하여 중국의 생물의료기술에 어떤 보호정책을 제공해야 하는가를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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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출원할 경우 권리요구서에 독립권리요구를 추가할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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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된 발명특허의 단일성을 심사할 경우 반드시 이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특허법 제31조 제1항 및 실시세칙 제35조에 의하여 1건 발명출원에서 보호를 요구한 1개 발명이 발명 단일성의 요구를 만족하는가를 판단할 경우 권리요구의 기술방법의 실질적 내용이 1개 총적 발명구상에 해당하는가 즉 이 권리요구에 기술상 서로 관련된 1개 또는 수개의 동일하거나 상응한 특정 기술 특점의 포함여부를 판단하는것이다. 이 판단은 권리요구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설명서 부도의 내용을 참조할수 있다.
(2) 1개 총적 발명구상에 해당하는 두개이상의 발명의 권리요구서는 아래와 같은 6가지 방식으로 작성할수 있다.
가. 1개 권리요구에 포함할수 없는 2개 이상의 상품 또는 방법에 대하여 동일 독립권을 요구할 경우;
나. 상품 또는 전문적으로 이 상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독립권리를 요구할 경우;
다. 상품과 이 상품의 용도에 대하여 독립권을 요구할 경우;
라. 상품, 전문적으로 이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 및 이 상품의 용도에 대하여 독립권리를 요구할 경우;
마. 상품, 전문적으로 이 상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이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설계한 설비에 대하여 독립권리를 요구할 경우;
바. 방법과 이 방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설계한 설비에 대하여 독립권리를 요구할 경우;
(3)이상 6가지 허가는 1건 출원의 2개 이상 동일하거나 부동한 독립권리의 조합방식 또는 배렬순서에 포함될수 있다. 하지만 이상 6가지 방법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즉 1개 총적 발명구상의 전제에서 이상의 배렬조합방식외에 기타 방식도 허가할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1개 총적 발명구상에 속하지 않는 2개이상의 독립권리를 요구할 경우 이상 6가지 방식의 한가지 방식으로 권리요구서를 작성하였더라도 1건의 출원에서 제출할수 없다.
(4)2개 이상의 발명이 1개 총적 발명구상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경우 이런 발명은 각자의 독립권리요구서에서 보호를 요구하였는가 아니면 동일한 권리요구서에서 병렬선거의 기술방안으로 보호를 요구하였느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상 두가지 상황은 동일한 표준으로 그의 단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두번째 상황은 경상적으로 馬庫什權利要求에서 출현한다. 馬庫什權利要求의 단일성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본 부분 제10장 제 6.1절을 참조할것. 이외 권리요구의 배렬순서는 발명 단일성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일반적으로 심사원은 독립성요구간의 단일성, 종속권리요구와 그에 종속된 권리요구간에 단일성이 결핍하는 문제가 있는가만 고려하면 된다. 형식상에는 종속권리요구이지만 실질상에는 독립권리요구인 경우에는 단일성의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1개의 독립요구가 참신성, 창조성 결핍 등 이유로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할 경우 종속권리요구지간은 단일성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6)어떤 출원의 단일성은 현유기술을 검색하기전 확정할수 있지만 어떤 출원의 단일성은 현유기술을 고려한후에야 확정할수 있다. 1건 출원중 부동한 발명이 1개 총적 발명구상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검색하기전 단일성이 결핍하다고 판단할수 있다. 예를 들면 1개 출원에 살초제와 제초기 두항의 독립권리요구를 포함하였다고 하자. 양자간에는 동일하거나 상응된 기술특점이 없으므로 검색하기전 단일성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 하지만 특정 기술특점은 이 발명이 현유기술에 대한 기여를 체현하고 현유 기술과 상대하여 말하는것이므로 오직 현유기술을 고려한후에야 확정할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출원사건의 단일성 문제는 검색후에야 단일성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출원과 현유기술을 비교한 후 제1 독립권리요구의 참신성 또는 창조성을 부정한 경우 병렬된 기타 독립권리요구지간은 1개 총적 발명구상에 소속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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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특허심사를 가속화시킬수 있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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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속화를 청구할수 있는 발명특허의 출원은 이미 공개되고, 이미 실질적 심사청구를 제출하였고 실질심사청구비용을 납부한 아직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출원이여야 한다.
(2) 가속화를 청구하는 이유는 반드시 아래의 이유중 한가지여야 한다.
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발명의 출원이여야 한다;
나. 특허출원을 공개한 후 타인이 이 발명을 실시할 경우 출원인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
다. 무형재산으로 투자하는 중요한 항목과 관련된 발명의 출원이여야 한다.
(3)심사 가속화 청구시 제출하여야 할 문서와 증거
가. 《발명특허출원의 심사가속화표》(부록 참조), 두분;
나. 특허출원 수리 통지서;
다. 발명특허출원의 공포 및 실질적 심사절차에 들어간 통지서;
라. 발명특허출원 공개 설명서;
《마. 출원인의 신분증명, 예를 들면 신분증, 영업증 등;
바. 기타 기술수평, 경제, 사회이익, 타인에 모조된 등 증명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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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특허권공유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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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제78조 재산은 둘 이상의 공민, 법인이 공유 할 수 있다.
공유에는 공동소유분할과 공동소유가 있다. 공동소유 분할자는 자기의 몫에 다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며 의무를 분담한다.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재산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소유 분할 재산의 매 공유인은 자기의 몫을 분리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 시에 기타 공유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구매 권리가 있다.
《계약법》제340조 합작개발로 완성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신청권은 합작개발계약 당사자가 공유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가 공유한 특허신청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합작개발의 당사자 일방이 그가 공유한 특허신청권의 포기를 밝히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 또는 기타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 특허신청권을 포기한 다른 당사자는 그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작개발의 당사자 일방이 특허신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 또는 기타 각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특허법》제8조 이상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창작, 한 개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고 완성한 발명창작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완성한 단위나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단위나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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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후, 중국은 의장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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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구가 존재하지만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 주요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의장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진행한다;
(2)현유의《특허법》을《발명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으로 나누고 실용신안과 의장을 특허라고 부르지 않는다.
(3)의장에 대하여 우선등록제도를 사용한다. 의장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를 거친후 등록하지만 특허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오직 출원인이 실질적 심사를 청구하여야만 실질적 심사를 진행하고 특허권을 수여한다.
(4)의장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오직 소송과정에서 권리인에게 검색보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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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중국의 제3차 특허개정의 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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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개최한 중국특허법 개정초안 제3차회의의 내용에 의하면 제3차 특허개정의 특점은 아래와 같다.
(1) 특허법 제6조에 대한 개정
직무발명의 범위를 축소하였다.《주로 소속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작》을《주로 소속 단위의 기술비밀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작》으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단위는 강세지위에 처해있고 계약을 통하여 특허권의 귀속을 약정할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개정은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이다.
(2) 특허법 제20조에 대한 개정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작을 외국에 특허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중의 주체를《어떤 단위나 개인》으로 확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런 규정은 외국의 개발기지가 중국으로 이전되는데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특허는 지역보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규정은 오히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장려할수 있고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취득한 특허기술을 더욱더 잘 보호할수 있다.
(3) 특허법 제22조에 대한 개정
상대적 참신성 범위를 절대적 참신성 범위로 확대시켰다. 즉《국외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로 확대시켰다. 지금 과학기술발전과 더불러 출판물공개와 비출판물공개지간의 계선이 더욱더 희미해졌으므로 출판하지 않고 공개된 현유기술이란 제한은 중국지역내에서 이미 실제적 의의가 상실되였다. 또한 진정한 발명창작을 권장하고 중국공민의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서 현유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는것은 불가피면적인것이다.
(4)특허법 제57조에 대한 개정
특허행정관리부문의 지법권을 증가시켰다. 즉 특허권에 대한 엄중한 챔해를 구성하였을 경우 침해상품 또는 침해행위를 실시할수 있는 전용설비를 몰수할수 있는 동시 문의, 검열, 검사, 봉인, 압수 등 권리도 있다고 증가하였다. 어떤 대표는 특허행정관리부문의 권리를 증가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관원은 특허보호를 강화하는 각도로부터 특허행정관리부문 지법권의 증가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5)특허법 제60조에 대한 개정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배상액을 5000원이상, 100만원이하로 결정한다고 증가하였다. 이것은 처음으로《특허법》에서법정배상액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것이다. 원래의 사법해석에서는 배상액을 5000원이상, 50만이하로 규정하였지만 특허침해 배상액수는 보편적으로 높지않아 특허권인의 손실을 메우지 못한다것을 고려하여 배상액수의 상한을 높였다.
(6)특허법 제61조에 대한 개정
특허행위를 제지시키기 위하여 증거가 가능하게 상실되였거나 또는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권인 또는 이해 관계인은 제소전 증거보존을 진행할수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관원은 이 조례의 증가 목적은 특허법에서는 특허침해의 제소전 증거보존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법, 상표법의 유관규정과 불일치하므로 특허권의 보호에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증가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 특허법의 개정은 중국에서의 일본독자기업, 합작기업의 특허출원, 의장특허 출원 및 보호, 지방특허침해관리부문이 침해행위에 대한 타격의 지법직능, 침해행위 타격 역량 등 면에서 커다란 조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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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특허침해의 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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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침해방법이 관련된 방법특허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발된 침해방법의 기술특점을 관련된 방법특허가 권리요구서에 기재한 기술특점과 비교하여야 한다. 오직 고발된 침해방법의 기술특점이 관련된 방법특허가 권리요구서에 기재한 모든 기술특점을 덮었을 경우야만 특허침해 고발이 성립된다.
고발된 침해방법은 아래 두가지 조건의 기술특점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고발된 침해물의 기술특점을 특허 권리요구서의 기술특점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한 수단으로 거의 비슷한 기능을 실현하였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산생하였을 경우;
(2)이 기술령역의 보통 기술원이 특허권리요구와 설명서를 본후 창작성 로동을 거치지 않고 연상할수 있는 기술특점.
특허방법을 침해하였을 경우 특허방법이 생산한 상품이 신상품이라는 증명은 피고가 제출하는 외에 기타 증거의 제출은 원고가 한다. 방법특허의 보호범위는 직접 획득한 상품까지 확장되였지만 상품으로서는 침해여부를 판단할수 없어 피고가 사용한 방법과 원고의 특허방법이 일치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침해사건의 특점 및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조사제도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생산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법원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도록 신청할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이 증거보존하도록 신청할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법원도 주동적으로 증거보존조치를 취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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