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유: 상표이의

이의인: 미국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

피이의인: 홍콩 모 회사

사건소개:

1993년1월11일, 홍콩 모 회사는 중국특허(홍콩)법률사무소를 위탁하여 국가공상관리국 상표국에 제18류 트렁크 및 여 행용 가방에 “Harvard”란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다. 상표국은 초보심사를 거친후 제428기《상표공고》에 이 초보심사를 공고하였다. 중국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특허사요사무소는 미국 하버드대학을 대리하여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였다. 상표국은 이의인의 이의성립을 동의하고 제 682830호 “Harvard”상표의 등록을 비준하지않았다.

평론:

    상표는 본질상 상품생산자, 경영자가 상품래원을 표시하는 일종의 표시이다. 등록인이 상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비자가 상표구매 또는 서비스사용시 자신의 상표와 기타 동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상표등록주관기관이 이 상표를 심사하는 이유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동한 출원인이 사용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이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한 출원인이 동시에 “Harvard” 란 상표를 사용할수 있게 할수없다. 비록 “Harvard”는 인명이지만 이미 하버드대학과 분할할수없는 일부분으로서 하버드대학과 함께 전세계에 알려지고있으므로 소비자는 “Harvard”와 하버드대학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Harvard”를 피이의인 홍콩 모 회사와 연결하여 생각하지않을것이다. 또 미국하버드대학은 하나의 실체로서 이미 많은 나라에 “Harvard”란 상표를 등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Harvard”란 상표는 제16류18형, 25형등 상품에 이“Harvard”상표를 등록하여 대학으로서뿐만아니라 상품으로서도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있다. 만약 피이의인이 “Harvard”를 등록하고 이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수있으므로 홍콩 모 회사가 제18류 상품에 “Harvard”란 상표를 등록하는데 동의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