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통지: 전국 지적재산권 심판 공작회의 모집

      최근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통지를 하였다. 즉 금년 말 또는 명년 초에 전국 지적재산권 싶판 공적회의를 모집하는것이다. 그때 전국 지적재산권 법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적새산권 심판 공작경험을 총결하고 도전과 형세를 분석하며 조회사회에서의 혁신형 국가의 건설과 지적새산권 사법보호 문제를 토론하였으며 심판 공작에서 새로 나타난 법률 열점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장지배재판장은 우리나라는 혁신성 국가의 건설을 중대한 전략적 임무로 선택하고 15년의 노력을 거쳐 즉 2020년에 혁신형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적재산권 심판공작의 작용을 발휘하여 국가의 중심공작과 대국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각급 인민법원의 지적재산권 심판조직과 지적재산권 법관은 지적재산권제도는 창작을 보호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 기본 법률제도이기도 하며 그 지위는 보다 중요해지고 보다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것이며 더욱더 많은 도전을 가져올것이라고 깊이 인식하였다.

     장지배(?志培)재판장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즉 지적재산권 법관 특히 각급 법원의 지적재산권 심판공작의 책임자는 국가의 전략고도와 대국고도로부터 출발하여 지적재산권보호제도 건설의 강화하와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수평의 제고는 혁신성 국가 건설의 절박한 요구라는것을 인식하여야 한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벽화와 시장경제질서 및 신뢰사회 건설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핵심 경쟁력 제고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또 대외개방의 확대 및 호혜 공영 실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