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출원 건수 300만건 돌파

2006년6월27일, 중국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300만건을 돌파하였다.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2000년에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불과 4년2개월만인2004년3월에 100만건을 돌파했다. 또 2년3개월을 거쳐 중국 특허출원은 세번째 100만건을 돌파했다. 중국 특허청 전력보(田力普) 청장은 우리나라 특허 출원량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산업의 급격한 발전을 체현하였으며 중국경제사회발전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절박한 수요를 체현하였다고 강조했다. 전 2개 100만건과 비교할때 세번째 100만건은 아래와 같은 특점이 있다.

    특허발명량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온 중에서 발명특허량의 증가폭도가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세가지 특허의 출원총량은 연속6년의 증가폭도는 25%를 초과햐였다. 2005년, 수리한 세가지 특허 출원량은 47.6만건에 달하였고 2004년의 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34.6%증가하였다. 그중 발명특허의 출원량을 17.3만건, 세계 제3위; 2006년1월5일, 세가지 특허의 출원량은 20.4만건, 2005년 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30%증가하였다. 그중 발명특허의 출원량은 8만건, 동일한 시기와 비교하면 33%증가햐였다.    세가지 특허출원이 구조상 선명한 변화를 가져왔고 특허출원의 질이 제고되였다. 이전 두개 100만건 중, 발명특허의 비율은 27.6%, 32.4%이고, 실용신안과 의장의 비율은 72.4%와 67.6%이다. 하지만 세번째 100만건 중, 발명특허의 비율은 37.2%이고 실용신안과 의장의 비율은 62.8%이다. 이로부터 알수있는바와 같이 발명특허의 비율이 제고되고 있다. 이 세개 100만건을 비교해보면 발명특허는 국내외구조상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 발명특허의 출원량은 각각 47.7%, 50.8%와 53.1%이다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 적극성이 증가돠여 직무출원 비율이 진일보 증가되였다. 수리한 세개 100마건의 특허출원 중, 국내 직무출원이 국내출원에서 차지한 비율은 각각 31.3%, 39.0%, 41.2%이다. 국내 직무출원 중, 기업특허출원의 비율은 첫번째 100만건의 64%로부터 후의 두개 100만건의 80%이상을 차지하여 연구소와 학교의 출원비율을 초과하였다. 그중 발명특허의 출원은 첫번째 100만건의 40%로 초과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후의 두개 100만건의 65%를 차지하다    
   특허출원량의 급속한 증가와 구조상의 변화는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전 사회의 발명창작에 격려정책을 체현하였고 전 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의 선명한 제고를 체현하였으며 기업, 연구소, 학교등의 지적재산권 응용능력의 제고를 체현하였다. 다른 면으로는 지적재산권의 발전은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체현하였다.

    전문가은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급속한 발전단계에 처해있으므로 네전째 100만건에 도달한 시간은 멀지않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