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중국에서의 특허출원량 급속히 증가, 고기술령역에 집중

    근년래, 국외기업이 중국에서의 특허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중 대다수 발명특허는 고 기술령역에 집중되였다.

    국가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출원량이 전10위인 국가에서 일본, 미국의 출원량은 각각 36221건, 20395건으로서 전2위를 차지하였고 동일한 시기보다 19%, 26%증가하였다. 제3위의 한국, 제5위의 네델란드, 제8위의 이탈리아는 동일한 시기보다 40%증가하였다.

    지식경제시대, 고기술산업의 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의 합은 거액의 이윤을 의미한다. 인텔(Intel회사의 컴퓨터핵심CPU의 설계기술은 세금납부후 남은 이율이 20%를 차지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회사가 장악한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핵심기술의 이율은 세금납부후 4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형 컴퓨터생산기업은 핵심기술과 자주지적재산권 결핍을 인하여 세금납부후의 이율은 5%도 초과하지 못하였다.

    국외기업이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은 재부법칙에 부합된다. 국외기업이 중국에서의 출원은 발명특허에 집중되였고 그중에서도 고기술령역에 집중되였다. 동일한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출원과 중국기업을 비교할때 출원비율이 제일 높은 령역은 무송전신전송령역, 93%차지; 두번째는 이동통신, 91%차지; 세번째는TV시스템, 90%차지, 순서대로 따르면 전송설비 89%, 반도체 85%, TV부속품 85%, 유전공정 75%, 양약 69%를 차지한다.

    국외기업은 지적재산권경쟁을 통하여 중국시장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중국기업은 자주참신성을 제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