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유: 특허권무효선고분규

원고: 오상극락（五常極樂）복장유한회사(본 사무소가 대리)

피고: 중국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

제3자:조전국(曹殿國)

사건소개:

   이 사건은 국내에서 실용신안특허 무효심사의 요구에 불복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출한 첫번째 사건이다.

   제1단계: 민사침해소송절차 원고 조전국은 실용신안특허 “일종 신축성구조가 있는 바지”(특허번호98209301.2）의 특허권인이다. 2001년 ,조전국은 피고 오설극락복장유한회사가 그의 특허권을 침해한것으로 인정하고 할빈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답변기간 오상극락복장회사는 국가특허청 특허복심위윈회에 특허무효선고를 요구하였다. 할빈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를 중지하고 무효선고의 판결을 기다렸다.

   제2단계: 무효선고절차 오상극락복장회사는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에의하여 실용신안특허 “일종 신축성구조가 있는 바지” (특허번호98209301.2）는 특허법 제2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않으므로 참신성, 창작성이 없으므로 응당 무효선고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유효를 유지할것을 선포하였다.

   제3단계: 행정소송단계 본 사무소는 오상극락복장회사의 위탁을 받고 사건을 분석한후 중국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는 이 사건의 심리에서 사실상 똑똑히 인정하지 못하였고 인정하고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였다.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 특허권의 무효를 선고하였다.

   중국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 조전국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2002년2월15일에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소송하였다. 2002년7월17일,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을 상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하였다.

평론:

   이 사건의 3557호 무효결정 및 무효선고를 신청한 신청일은 2001년2월22일으로서 2001년7월1일 개정된 특허법실시일보다 이르다. 때문에 이 무효선고의 심사는 2001년이전의 특허법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의 초점은 이 발명이 도대체 창작성여부를 확정하는것이다. 특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작성이란 출원일 이전의 기술에 비해 당해 발명이 실질적 특성과 현저한 발전이 있는가이다. 그중 출원일 이전의 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잡지에 공개하여 발표되고 국내외세서 공개하여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에게 알려지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무효절차에서 국내외 공개적으로 사용한 기술을 기술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특허의 창작성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출원인은 반드시 출원일전에 공개적으로 사용한적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 사용은 어떤 기술내용을 공개하였고 이 공개된 기술의 내용이 왜 이 특허가 창작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출원일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한편 또는 여러편 잡지로 이 발명특허의 창작성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방안을 발표한 논문 한편을 선택하여 이 기술방안과 권리요구한 범위내의 기술방안을 대비하여 대응되는 요점을 분석하고 구별되는 기술요점을 찾아내여야 한다. 만약 이 기술과 상응된 기술분야의 기술원에 대해서는 보통기술 또는 이미 장악한 기술에서 창작성로동을 거치지않고도 장악할수있는 기술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동시에 이 기술요점의 등용이 이미 있는 기술중 가장접근한 기술방법에 대하여 선명적인 적극적인 작용이 없으면 이 발명특허는 창작성이 없는것에 속한다.

   오상극락복장회사가 제출한 이미 있다는 기술은 제54244952.5호 실용신안문서(즉 대비문서)이다. 이 문서의 공개일은 1995년11월29일으로서 이 사건의 실용신안특허의 출원일보다 일찍이다. 이 내용은 본 특허의 이미있는 기술이다. 이 문서에서 공개된 오토바이 운전슈트 바지의 무릎웃부분에는 신축성있는 가죽을 설치하였다. 이는 본사건의 특허요구1과 비교하여 부동한 점은 권리요구1은 무릎부분에 판력있는 직물을 깁은것이다. 본사건의 권리요구1의 깁는 방법과 대비문서를 비교할때 깁는 기술은 수단상, 성능상과 효과상에서는 실질적인 차이점이 없으므로 권리요구1은 창작성이 없다. 특허권리1의 사이즈의 범위는 바지의 사이즈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택하여야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디자인에 속한다. 그러므로 권리요구2도 창작성이 없다. 이에 의하여 법원은 국강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의 제3557호 무효선고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무효선고심사를 다시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