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유: 특허권무효선고분규

원고: 장사금용주조공업회사（長沙金龍鑄造工業公司）(본 사무소가 대리)

피고: 국가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國家知識權局專利復審委員會)

제3자: 왕복성(王複生)

사건소개:

   이 사건은 인민법원이《특허법》제22조 제3항과 《특허법실시세칙》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의 무효심사판결을 뒤엎은 유일한 사건이고 또한

국가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가 실체법에 의하여 패소한 많지않은 사건중의 하나이다.

   제1단계: 민사침해소송과정 원고 왕복성은 “帶鎖井蓋”의 특허권인. 2001년 왕복성은 장사금용주조공업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것으로 인정하고 장사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장사금용주조공업회사가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자신의 경제손실을 배상하할것을 요구하였다. 답변기간 장사금용주조공업회사는 국가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를 선고하였고 장사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리를 중지하고 무효심사의 판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2단계: 무효선고절차 장사금용주조공업회사가 국가특허청 특허복심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요구한것은 실용신안특허“帶鎖井蓋”(특허번호 98230610.5）은 특허법 제22조의 규정의 참신성, 창작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응당 무효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심리한후 장사금용주조공업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특허권유효를 유지할것을 선포하엿다.

   제3단계 행정소송단계 본 사무소는 장사금용주조공업회사의 위탁을 받고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하였다. 2002년9월25일,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공개하여 심리하고 2002년12월20일에 이 특허권의 무효를 선포하였다.

   특허권인 왕복성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출하였다. 2003년 7월17일,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이 상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하였다.

평론:

   이 사건의 쟁의 초점은 특허의 창작성의 심사를 엄격이 특허보호벙위내에 공제하는데 있다. 실용신안특허의 실용신안특허의 창작성의 심사는 특허법실시세칙 제2조 제2항의 규칙에 따라 결정하여야지 특허의 비 형태, 구조를 고려해서는 안된다.

   《특허법실시세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이라 함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적인 새 기술방안을 말한다. 이항은 실용신안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가특허청이 제정한 《심사지남》제1부분 제2장 5.3상품의 구조에서는 상응한 해석을 하였다. 실용신안특허란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기술방안이다. 만약 재료의 바꿈이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거나, 또는 변화한 상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이 기술상에서의 발전을 추진시키지 못하면, 재료의 바꿈으로 인하여 출현한 새 상품은 실용신안특허를 부여할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한 특허권요구범위내의 형태, 구조방면의 기술특점은 오직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이 사건에 관한 특허발명은 오직 “套”의 재료에 대하여 한정하였다. 하지만 이 기술특점은 실용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한 특허는 형태, 구조방면에서만 참신성이 있고 기술특정에서는 실질적인 특점과 진보가 없다. 그러므로 이 특허는 실용신안특허의 보호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