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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업무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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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호기획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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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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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복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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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 허가,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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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등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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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지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전유권소유인 및 대리인은 자원의 윈칙으로 등록할수 있다. 저작권등록은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 초보적으로 확인하고 저작권의 취득은 판권등록을 전재로하는것이 아니라 작품이 완성될 경우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다. 저작권의 등록을 통하여 이후 작품에 대한 권리양도 또는 침해발생시 저작권소유의 증거로 될수 있어 작품 및 프로그램의 허가, 양도에 유리할뿐만아니라 작품 및 프로그램의 전파, 경제가치실현에 유리하다. 분류:
1.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등록. 중국판권보호센터에서 책임진다.
2. 기타 독창성 있는 작품:문자, 미술, 촬영, 영화, 음악, 건축작품 및 공사설계도 등
등록되지 않는 작품:
1. 저작권법 보호를 받지 않는 작품
2. 저작권법 보호범위를 초과한 작품
3. 법에출판, 전파가 금지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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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등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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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적 작품 등록
출원이은 출원 제출시 규정에 따라 작품 등록 신청서, 출원의뢰서, 권리보증서, 작품원건 및 카피, 작품 설명서 등 관련된 증명과 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품등록은 소저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조건에 부합할 경우《작품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부문은 작품출원일부터 20일 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되지핞을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작품등록기관은 아래 상황하에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등록후 등록심리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록후 시실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이 원 작품의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 등록후 중복 등록이 발견한 경우.
2.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등록출원을 한 프로그램은 독립적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원레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후 개정한 프로그램은 기능 또는 성능상 중요한 진보를 가져야한다. 출원인이 중국판권보호센타에 출원을 제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등록 출원표, 출원위탁서, 원 프로그램, 문서 등 관련 증명과 재료를 제출하여야한다. 프로그랩 1.0V이상의 높은 판본 또는 기타 부호를 판번호로 등록할 경우 판번 설명서를 부가해야한다. 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할 때 출원인은 소스프로그램, 문서 또는 견본을 봉인하여 보존할수 있다. 출원이 또는 사법기구이외 누구도 봉인을 뜯을수 없다.
중국판권보호센타가 출원인에게 기타 등록재료의 보충을 요구할 경우 출원인은 30일 내에 보충하여야한다. 기간을 초과한 경우 출원취소로 여긴다. 중국판권보호센타는 심사를 받는 날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끝내야하며 부합될 경우 등록하고 등록증서를 발급하며 공고한다. 등록되지않은 작품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가판권국은 종적 사법재정과 저작권행정관리부문의 행정처벌에 의해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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