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北京市微巨集軟體研究所）북경중과원회사(北京中科遠望公司)

상대한 프로그램판매 저작권침해사건

사건이유:저작권침해분규

원고: 북경시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北京市微巨集軟體桔究所）

피고: 북경중과원회사(北京中科遠望公司)

사건소개：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심리한 첫번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분규사건이다. 1991년, 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는“uxfox2.1역컴파일 소프트웨어V2.1”(“uxfox” 소프트웨어로 약칭)의 개발을 완성하고 1992년6월15일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등록증을 취득하였다. 저작권자는 원고이다. 이 프로그램이 시장에 투입되후 판매세가 좋앗다. 1992년9월, 피고는 원고의 허가없이자신의 상품에 추가하여 사회에서 선전하고 비밀번호가 없는 uxfox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원고의 판매량에 영향을 끼쳤다. 북경시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는 해전구인민법원에 소송하여 북경중과원회사가 허가받지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판매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범하였다고 소송하엿다. 해전구인민법원은 심리한후 북경중과원회사에서 유효일부터 “uxfox2.1역컴파일 소프트웨어V2.1”의 복제,판매를 중지하고; 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에게 46000원을 배상하고; 신문에 공개하여 사과할것을 요구하였다. 판결후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소하지 않았다.

평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 조례에 의해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일종의 유형물체에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그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본 조례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본 사건의 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가 개발한unfox프로그램은 1991년10월에 완성되였을 뿐만아니라, 1992년6월15일에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서를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법에 따라 1991년10월부터 저작권을 향유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프로그램 저작자는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발표권, 개발자 신분권, 사용권, 사용허가권과 보수권 및 양도권을 향유한다. 그중 사용허가권은 타인이 복제, 전시, 발행, 수정, 번역등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가하는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북경중과원회사는unfox프로그램 저작자의 허가없이 제의로 복제하고 판매하여 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의 상용허가권을 침해아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제30조 제6, 7항에 의하여 북경중과원회사는 침해를 중지하고 공개하여 사과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전구인민법원은 북경중과원회사의 침해행위인정은 사실과 법률에 부합되고 위홍소프트웨어연구소의 경제손실계산방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