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타니주식회사(日本圓穀製作株式會社), 광주시련합과기전자시계회사(廣州連合科技電子鐘表廠)상대한 저작권침해사건

사건이유: 저작권침해분규

원고: 엔타니주식회사(日本圓穀製作株式會社)(이하 엔타이회사로 약칭)

피고: 광주시련합과기전자시계회사(廣州連合科技電子鐘表廠)(이하 련합시계회사로 약칭)

사건소개：

    원고 엔타이회사는 일본에서 영화제작제공 및 영화제작을 도맡는 일을 하는 회사이다. 1996년부터 원고는“오루토라만(걔特曼)”을 제작하고 방송하였다. 2000년3월1일, 원고는 피고 련합시계회사에서 “天美時”상표의 자명종을 구매하였다. 이 자매종의 외관은 인물조형이고 이 인물의 머리특징은 “오루토라만”과 유사하였다. 엔타이회사는 련합시계회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으로 인정하고 2000년9월14일에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하고 피고가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며 배상금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은 련합시계회사가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의 배상금을 지북할것을 판결하였으나 원고의 기타 요구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모두 불복하고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여 제1심심판을 취소하고 소송에 의하여 조성된 손실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련합시계회사의 요구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자하였다.

평론:

    제1,2심의 판결에서 련합시계회사가 특허상품“슈퍼맨”자명종의 인물의 조형은 엔타이회사 “오루토라만”의 복제이여서 엔타이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에서 련합시계회사는 “슈퍼맨”자명종의 포장에서 엔타이회사의 영문이름과 “오루토라만”의 이름을 써놓았다. 그러므로 련합시계회사의 “슈퍼맨”자명종의 제작자는 “오루토라만”의 형상을 접촉하고 코피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다.

    이 사건의 엔타이회사는 일본법인, 영화작품“오루토라만”은 처음방송은 중국경외이다. 이 사건은 해외지적재산권분구사건이다. 지적재산권을 지역성을 가지고있다. 이 속성은 외국법에는 적용되지않지만 국제조약의 법위에는 적용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베른조약》의 성원국이므로 《베른조약》 “각 성원국은 될수록 유효적으로, 될수록 일치하게 저작자가 그의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한다”의 협의는 판결문서에서도 적용된다. 제1심의 판결은 우리나라 1990년의 저작권법 제2조 제3항, 《베른조약》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엔타이회사가 설계한 “오루토라만”의 형상을 보호하였다.